디테일노트블로그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근거와 함께 정리합니다.
자동차 명의이전 늦으면 범칙금 10만원부터 — 과태료가 아닙니다
중고차 명의이전 기한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 늦으면 10일까지는 10만원, 그 뒤로 하루에 1만원씩 붙어 50일부터는 50만원입니다. 흔히 과태료라고 하는데 자동차관리법에는 그 조항이 없습니다. 범칙금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는 왜 10만원인가 — 그리고 왜 10년을 타도 10만원인가
전기차 자동차세 10만원은 감면이 아니라 분류의 결과입니다. 배기량이 없어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정액 과세되기 때문인데, 같은 이유로 내연기관차가 받는 차령 감액도 받지 못합니다. 12년을 타도 10만원 그대로입니다.
자동차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위택스 지방세정보의 시가표준액 조회 메뉴는 건축물 전용입니다. 자동차는 지자체가 배포하는 「차량·기계장비 시가표준액표」 엑셀 파일로 확인합니다.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단일로 정하고 결정만 지자체장이 합니다.
전기차 취득세 감면 언제까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받고, 세액이 140만원 이하면 면제됩니다. 연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에 같은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중고차 감가상각은 언제 얼마나 떨어지나 — 3년이면 절반입니다
등록만 해도 17.4%가 빠지고 3년이면 절반입니다. 지방세가 쓰는 경과연수별 잔가율표로 시기별 낙폭을 확인했습니다. 자동차세 차령 감액과는 근거도 적용 시점도 다른 제도입니다.
엔진경고등이 깜빡이면 바로 세우세요 — K5 P0300 점화코일 교체기
엔진경고등은 켜져 있는 것과 깜빡이는 것이 다른 신호예요. 점멸은 실화가 진행 중이라는 뜻이라 그대로 달리면 촉매까지 상해요. 12만km K5에서 P0300이 떴을 때의 진단과 실제 수리비를 정리했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 2월 4일이 아니라
연납 신청기간을 "1월 16일부터 2월 4일까지"로 안내하는 자료가 많습니다. 조문에 없는 날짜입니다. 실제 기간과 시기별로 다른 공제 계산식, 2,000cc 기준 실제 절약액을 지방세법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9.1%가 아닙니다 — 지방교육세 오해 바로잡기
자동차 취득세를 "7% + 지방교육세 30% = 9.1%"로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도 농어촌특별세도 붙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지 법 조문으로 확인했습니다.